[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주로 증언할 전망이다.

◆ '계엄 국무회의' 참석 장관 줄줄이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0일과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0일 김 전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12일 추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5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며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최 전 부총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인 4일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

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도 예고돼 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해서 "오늘까지 2년 반, 888일 동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4선 의원이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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