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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계엄의 밤' 진실 밝힐까…尹·김용현·이상민, 한덕수 재판서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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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최상목·이상민 모두 증인 불출석
'6000만원 뇌물'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주로 증언할 전망이다.

◆ '계엄 국무회의' 참석 장관 줄줄이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0일과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0일 김 전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12일 추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5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며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최 전 부총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인 4일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

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도 예고돼 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해서 "오늘까지 2년 반, 888일 동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4선 의원이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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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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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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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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