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최 전 부총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 예정됐지만, 최 전 부총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최상목 증인신문을 예정했는데, 특검 측에서 연락이 되냐"고 물었고 특검 측은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라며 "(최 전 부총리가) 불출석하긴 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증인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되지 않아야 하는데 소환장이 송달 안 된 상태라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최 전 부총리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강하게 반발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3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국무회의 장소에서) 나가자,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까'라고 따졌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부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당신은) 원래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 했겠지'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명 '최상목 쪽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엇갈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전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참고 자료라고 종이를 줬고, (F4 회의로 이동해서) 계엄 관련 참고자료라고 생각해 내용을 보지 않고 실무자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라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문건을 읽었다.

최 전 부총리가 받은 문건에는 국회 관련 예산 차단 및 예비비 확보·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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