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하고 이재명 정부 예산안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사실상 소소위가 전체 예산안의 향배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의 중심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공약과 직결된 사업들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분야는 예산 규모와 사업 수가 크게 늘어난 영역이다.

대표적으로 ▲AI혁신펀드(신산업·인재·인프라 지원 목적) ▲공공 AX 프로젝트(부처별 자동화 전환 사업) ▲국가AI연구소 강화 등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AI 전환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제출한 AI 예산이 중복 또는 과다 편성됐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본소득 관련 예산도 핵심 조정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1703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인 인구특별감소지역 대다수가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며 예산 증액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도 대표 공약 사업이다. 민주당은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신산업 먹거리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효과 검증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통상·관세 분야 역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 대미투자 패키지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외교·통상 대응 예산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앞서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정치적 상황은 예산안 합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데다, 만약 통과될 시 협상 국면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필요하다면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에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성장률은 고꾸라졌다"며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기로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한 내 예산 처리와 정부의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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