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본격 진행되는 만큼, 예산 증액과 감액을 놓고 정치권의 적잖은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투자패키지 예산'의 유지 여부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의 예산 증액 규모가 이미 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서 투자패키지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국민의힘 6명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의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이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 등 초혁신 경제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10조1000억원을,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증액된 35조3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다만 AI 관련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서로 분산 편성되면서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중복 편성, 계획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이른바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폭 인상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해당 사업에 대해 야당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은 최대 논란거리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 등을 통한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를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단 목적예비비로 기재부 예산에 반영했다가, 추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출자도 하고, 보증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것을 3개 기관(수은·산은·무보)에 분리해 놓으면 나중에 손해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기금으로 다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수입 지출을 잡아야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 3150억원을 삭감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투자금으로 쓰일 예산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기금의 자본금을 3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1조9000억원은 정부가 마련하고, 1조1000억원정도는 민간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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