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 변화 반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model allies)'으로 부각할 예정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계열 매체인 닛케이 아시아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몇 주 안에 내놓을 새로운 NDS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반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한 일본과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삼각 안보동맹)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모두 참여한 호주는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번 평가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회담하고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법적 기준인 3.5% 수준까지 조속히 끌어올리고 미국 조선소 투자와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정비 확대 등 방위산업·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정책 담당 국방차관은 지난달 14일 주미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서 "한국은 나토 외 미국의 조약동맹 가운데 처음으로 3.5% 국방비 기준을 수용한 국가"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맹과 함께 일하는 군사력 재건이며 한국이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또 향후 NDS가 미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탄탄한 방위산업 역량이 이와 맞물려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조기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 국방 당국이 중국 위협 수준과 일본의 국내 정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한편 닛케이는 이스라엘이 2024년 기준 GDP의 8.8%를 안보비용에 투입하고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자국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는 동맹국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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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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