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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98개 AI 행동 과제에 빠진 단 하나는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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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발표
AI 인재 육성에 초중고, 대입, 교원 포함
대학 교수 교육·평가 정책 '사각지대'
AI 활용 투명성 및 평가 기준 재설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5일 98개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초·중·고 연속적인 AI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내년에만 9조9000억원을 투입해 핵심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 대학 교수가 학위논문 심사 시 생성형 AI를 쓴 부분을 고백하지 않으면 졸업 불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찬성 측은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반대 측은 "AI를 안 쓰는 게 더 비효율적인 시대"라고 맞받았다.

이 두 장면은 한국 AI 정책의 심각한 모순을 보여준다. 정부는 초중고부터 'AI 활용 역량'을 미래 핵심 경쟁력이라 외치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학생들이 대학 학부나 대학원에 오면 AI 사용은 갑자기 의심의 대상이 된다. 피지컬AI 1위를 외치면서, 정작 그 인재를 키우는 대학원에서는 AI를 쓰면 졸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경태 CTO [사진=뉴스핌DB] 2025.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의 AI 행동계획안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백이 발견된다. 초중고 교사를 위한 연수체계, 학생을 위한 AI 교육, 대학·대학원 인재 양성, 심지어 산업 현장 인력 교육까지 있다. 그런데 단 한 그룹이 빠져 있다. 대학 교수다.

초중고 교사는 연수를 받고, 학생들은 AI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키운 인재들이 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석박사 과정까지 밟는다. 그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대학 교수인데, 정작 이 교수들이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AI를 썼다"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문법 교정 도구를 썼거나 AI로 영문 논문을 번역한 것은 어떠한가. 문장을 다듬은 것이나 AI 검색으로 논문을 찾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하나. 연구 아이디어를 AI와 브레인스토밍했지만 글은 직접 쓴 경우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엘스비어 같은 주요 학술 출판사들이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그 존재조차 모르는 교수와 학생이 적지 않다. 기준은 모호하고, 해석은 각 심사자의 주관에 맡겨져 있다.

정부는 오픈AI, 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연구 현장에서는 코딩, 영어 교정, 방대한 문헌 정리 등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점차 AI를 연구를 위한 기본 도구 중 하나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학원생들은 AI를 활용하면 "글이 너무 잘 써져 있어서 수상하다"는 의심을 받는다. 

진짜 문제는 AI 사용 여부가 아니다. 첫째, 검증 없는 복사-붙여넣기다. AI가 만들어낸 환각 인용을 확인도 않고 논문에 넣는 무책임이다. 둘째, 이해 없는 사용이다. AI가 써준 내용을 자신이 설명조차 못하는 무능력이다. 셋째, 투명성 결여다. AI를 썼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포장하는 부정직이다.

따라서 심사의 초점은 "너 AI 썼지?"가 아니라 "넌 네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니?"여야 한다.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논문 텍스트를 읽으며 "이 문장 AI 같은데?"라고 의심할 게 아니라, 구두 심사에서 연구 설계의 논리, 방법론 선택의 근거,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물어야 한다.

만약 AI가 생성한 논문을 전문가도 구분할 수 없다면, '논문을 잘 쓰는 능력' 자체가 더 이상 학위의 유효한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학위가 증명해야 할 것은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독창적으로 설계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능력이다. 이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정부의 AI 행동계획안에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대학원 교수진을 위한 AI 시대 연구 지도 및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학문 분야별 AI 활용 윤리 기준 수립, AI 사용을 투명하게 밝히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텍스트가 아닌 연구 역량 중심 평가 방법론 개발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손으로 쓴 논문'을 원하는가 아니면,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를 원하는가. '과거 기준으로 평가받은 박사'를 원하는가, '2030년 피지컬AI를 이끌 인재'를 원하는가.

후자라면 지금 당장 대학원 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바뀌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AI 사용 습관이 아니라 교수들의 인식이고,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다. 그것이 없다면 수조원은 허공으로 증발하고, 피지컬AI 1위는 영원히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국가전략의 역설 [AI 인포그래픽 = 이경태 기자] 2025.1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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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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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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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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