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李在明结束中国国事访问 政界围绕访问成果两极分化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政界就总统李在明的访华成果呈现明显的两极分化。执政党共同民主党评价称,此次访问"为经济合作、松绑'限韩令'及促进韩半岛和平打开新的突破口";而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则称是"一场几乎未获得实质性外交与安全利益的会谈"。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在北京人民大会堂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握手。【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要准确把握此次韩中首脑会谈的成果,首先须以李在明政府成立以来,韩中双方的对华、对韩接近方式发生变化为前提。李在明政府在强调韩中关系重要性的同时,也始终强调韩国对外政策的基本轴心是韩美同盟。韩国方面不断对外释放的信息是韩中关系固然重要,但韩美关系更具优先性。

对此,中国方面的回应出现在去年11月1日在庆州举行的首次韩中首脑会谈上。当时,中国国家主席习近平提出"开启中韩关系新局面的四点建议"并表示,应当"尊重社会制度和发展方向,重视彼此核心利益和主要关切,通过友好协商妥善处理矛盾和分歧"。

习近平的上述表态具有可能成为韩中关系新转折点的重要意义。这意味着双方承认两国之间确实存在难以解决的政治与安全问题,并决定不再围绕这些问题持续发生冲突。

长期以来,韩中反复尝试解决彼此无法妥协的问题,但屡屡失败,其结果是韩中关系整体受挫。因此,从现在开始,将这些"矛盾与分歧"暂时搁置,在双方理解一致、互利共赢的领域加强合作,并以由此产生的动力维持韩中关系友好走势,成为新的方向。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手持小米手机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拍留念。【图片=新华社、纽斯频通讯社】

中国表明上述立场,本身就是李在明政府的一项成果。这是因为韩国在韩美关系与韩中关系之间明确优先顺序、并努力降低中国对韩期待水平的过程中,中方在一定程度上予以接受。

事实上,在去年首次韩中首脑会谈中,双方并未突出政治与安全领域问题,而是试图寻找在民生与经济领域开展实质合作的新模式。双方在经济、文化、打击犯罪等领域签署了多项谅解备忘录(MOU),并决定将合作拓展至人工智能(AI)、生物制药、绿色产业、银发经济等领域。

这一基调在此次韩中首脑会谈中得以延续。双方没有刻意突出意见冲突的敏感议题,而是集中讨论对彼此有利的合作以及维持两国友好氛围等"软性议题"。

在会谈结束后的5日下午,青瓦台国家安保室长魏圣洛的简报中也可以确认这一方向。魏圣洛介绍称,双方将通过扩大沟通与交流增进互信,并在此基础上逐步讨论政治与安全问题以促进地区和平与稳定,这是一种"阶段性推进方式"。

就包括安全问题在内的双边主要议题而言,很难说此次会谈取得重大进展。围绕限韩令、朝核、西海海上障碍物、台海、引进核潜艇等双方立场对立的议题似乎仅停留在重申各自立场的层面。

李在明7日在记者座谈会上谈及限韩令时表示,中方多次表示并不存在"限韩令",此次沟通中在表述上出现积极变化,应以耐心和循序方式推进解决相关问题。

李在明表示,双方需要相互理解,在可行范围内,将以有序、互利、健康的方式妥善解决相关问题。

分析认为,中国仍掌握着根据韩国态度随时放松或收紧"限韩令"的主动权。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出席在北京人民大会堂举行的韩中MOU签约仪式。【图片=青瓦台提供】

朝核问题亦是如此。中国此次依然未使用"无核化"表述,而是以"努力尝试,保持耐心等待"这样模糊的措辞回应。这意味着,中方仍可能将朝核问题作为杠杆,在需要时引导韩中关系朝其期望的方向发展。

西海障碍物问题同样原地踏步。李在明表示,中方将撤除其设置的养殖场管理设施,同意启动韩中海上边界划定工作磋商。已向中方提出"在共同管理水域划定中线、明确划分管辖权"的方案。

如果中国真的同意在暂定措施水域(PMZ)内划定中线,对韩国而言将是巨大成果。但正如李在明所言,这一问题并不可能轻易解决。暂定措施水域正是由于韩中长期无法划定海洋边界,才在先行签署渔业协定的过程中作为过渡性安排设立。如果海洋边界如此容易划定,也就不会设立暂定措施水域。况且,中国不太可能轻易接受在该水域划定中线,即便重启工作磋商,也难以期待问题能被"干脆利落"地解决。

在包括安全问题在内的韩中主要议题上,在野党认为"未能取得实质性利益"的评价并非毫无道理,但此次会谈本就并非以在该领域取得直接成果为目标,因此这一批评并不完全成立。而执政党所称"松绑'限韩令'、为促进半岛和平打开新通道"的评价也确存在夸大之嫌。

综合来看,通过此次韩中首脑会谈,韩国所获得的实际成果,位于朝野双方各自主张的中间地带,这样的判断更为妥当。(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