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외교 성과, 대규모 해외 수주, 인공지능(AI) 핵심 자원 확보 등 최근의 경제 성과를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공개됐다.

정부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성과 환류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관세협상·순방 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 공유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환류 경로를 넓히는 동시에, 제조업 중심이던 상생 협력 구조를 플랫폼·금융·방산·원전 등 경제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수주·수출 성과 직접 환류…상생금융 1.7조·기금 1.5조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자본으로 직접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경우 정부 지원 한도를 기존 3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미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수주 금융에서는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한도와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이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존 프로그램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150억원)과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4000억원)도 새로 가동된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 조성된다. 연평균 조성 규모는 과거 10년 평균 2663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정부 매칭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에는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해, 수출금융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한다.

◆ GPU·제도·평가까지 손질…플랫폼·방산·기후로 확장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환류 경로는 기술과 제도 전반으로 넓어진다. 정부가 확보한 GPU 가운데 약 30%를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하고, 사용료는 시장가격의 5~10% 수준으로 낮춰 AI 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과 AI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연계 추진된다.

성과공유제는 수·위탁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 공유와 지식재산권 공유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유형은 동반성장평가에서 실적을 2배로 인정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우수 기업에는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공정 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상생 협력의 무대는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금융·방산·원전·기후·지역경제로 확장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평가가 도입되고, 방산 분야에는 상생수준 평가가 신설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마케팅 지원과 대기업-협력업체 공동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주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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