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두른 '상호관세'의 법적 운명을 결정지을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끝내 침묵을 지켰다. 대법원 현장에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정작 '운명의 결정'은 또 미뤄졌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자)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대법원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두 개의 판결문 상자가 반입돼 최대 4건의 선고가 예상됐으나,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상호관세 관련 판결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공지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대법원이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대법관들은 지난 변론에서 '세금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을 들어 행정부의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강경 기조를 유지할 태세다.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은 대법원에서 IEEPA 근거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나 '슈퍼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즉각 동원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소위 '우회 전략'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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