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생필품 폭리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업체 17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가격 담함하고 원가 불풀려…탈세 규모 4000억

이는 1차로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 업체에 이어 물가안정을 위한 3차 세무조사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총 17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우선 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5곳이 적발됐다.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 포함됐다.

또한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도 덜미를 잡혔다.

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주일가 특수법인 끼워넣기 '꼼수'

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특히 한 원양어업의 경우 거래 중간에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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