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등에 대해 "국민 삶에 도움되는 재밌는 정책"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 체감 정책' 45개 주요 과제 대상 중 중요성·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이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다수가 즉각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저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이스 피싱 투자 외에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 없는지'라고 물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 과제보다는 중요도·시급도가 다소 약한 추진 과제도 논의했다.

해당 논의 대상은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지식재산권(IP) 초고속 심사 등이다.

특히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특허 출원권 수가 늘어나며,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 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 바이오 스타트업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 방안을 보고 받고 즉각 추진을 지시했고, 현재 1100여명 수준인 인력으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추진 과제는 여러 법안이 마련돼 있고, 상반기 혹은 연내 추진 등으로 계획돼 있다"며 "개정안 시행 계획 등 자세하게 돼 있지만 최우선 추진 과제마다 법안 발의 혹은 시행 날짜들이 조금씩 달라 발의나 시행될 때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크기에 달렸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쌓아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지만, 제 기준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집행 부서 또는 국회 협력 요청 등 철저히, 신속히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행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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