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계시별(계절·시간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기후에너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과 관련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넘었다"면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게 큰 숙제였는데, 단일안은 아니지만 범위로 결정됐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0GW 규모 확대 ▲가격인하(kWh당 100원 수준) ▲발전수익 지역주민에 분배 ▲산업 경쟁력 제고 등 4가지다.

김 장관은 특히 "공공기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늘릴 특별한 유인이 없었다"면서 "재경부에서 많이 도와줘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공공기관)평가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레일이나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모범적으로 노력해 주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제 개편 관련해서는 "지역요금제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이)유럽에 비해서는 싸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비싼 게 사실"이라며 "지난 정부 말에 전기료 부담을 일방적으로 산업용에만 부담한 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어떻게든 산업용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계시별 요금제 도입하면 대부분의 기업들 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해서 한전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라면서 "정책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차등하자는 게 아니라, 인재를 구하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전기요금을 싸게 해서 유인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지원금을 지역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원전 주변지역은 매년 적지 않은 돈이 해당 지차체로 가는데, 지역주민보다는 간접 지원이라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는 해도 직접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영구보존을 못해서 임시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절반을 지역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면서 "기존 제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에 대형원전과 SMR을 각각 2~4기 늘려야 한다'는 한국원자력학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와, 석탄, 가스, 원전 에너지믹스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면서 "여전히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분들도 있고, 기저발전으로서 원전이 추가돼야 한다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주장(원전 확대)도 나름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보고, 재생에너지 많이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쓰레기가 일부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넘어가서 걱정되고 있다"면서 "전체 1.7% 정도, 민간 계약의 10% 내외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공소각장을 빨리 지어서 민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소위 종량제 정책을 추가하고, 충청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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