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보험료 싸도 '구관이 명관'…5세대 실손보험, 되풀이되는 불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보험료를 낮춘다.
  • 소비자들은 기존 1·2세대 보장의 넓음에 불안해한다.
  • 선택지마다 장단점이 뚜렷해 전환율이 낮을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료는 지금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VS "실손보험은 결국 옛날 게 좋더라."

5세대 실손보험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시선은 이렇게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가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일부 1세대 가입자의 경우 계약전환 할인까지 적용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기자 2022.07.12 yunyun@newspim.com

정작 소비자들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특히 1600만명에 달하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2세대 일부 가입자들로, 현재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44%를 차지한다.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은 상품이 많아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구관이 명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들이 고민하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지, 보험료가 저렴한 5세대로 갈아탈지, 아니면 연말 도입 예정인 선택형 특약을 적용할지다.

각 선택지마다 장단점은 뚜렷하다. 기존 상품을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등 비급여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 확대를 감수해야 한다. 선택형 특약 역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만 일부 비급여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당국의 계산과 소비자들의 심리는 여기서 다시 엇갈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5%는 보험금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 이상을 차지한다. 가입자 대다수가 보험료를 부담해 소수의 고액 의료 이용을 떠받치는 구조라는 의미다. 당국 입장에서는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가 낮은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거의 받지 않는 '65% 가입자들'조차 쉽게 갈아타지 못한다. 보험은 현재 건강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질병과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불안이 더 크게 작용한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기존 보장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강한 이유다. 여기에 지금은 5세대 전환으로 보험료가 낮아지더라도 향후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결국 기존 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판매 현장에서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5세대 실손이 손해율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있지만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를 늘리고 싶은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대 개편 때마다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가입자 부담을 늘려왔지만 비급여 진료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손해율 부담이 계속 누적돼 왔다. 업계에서 실손보험을 두고 "팔수록 부담이 커지는 상품"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결국 핵심 변수는 보험료보다 신뢰에 가깝다. 과거 4세대 실손 전환 당시에도 대규모 할인 혜택이 제시됐지만 실제 전환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가입자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보험은 옛날 게 좋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5세대 실손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보험료를 낮췄다는 설명만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