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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성과 점검…"현장 체감 성과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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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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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가 1일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를 점검하며 관리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확대해 현장불편 개선에 속도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반기 성과·하반기 과제 점검
국감 지적사항 개선방안 논의
국가 정상화 과제 발굴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유관기관의 상반기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과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일 서울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4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출범 이후 공공·유관기관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소관 분야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관별 추진 방향과 과제별 보완 필요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국감 지적사항이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국감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산하 11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복 민원과 불합리한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은 현장 접점을 통해 발굴한 정상화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 과제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기관장들은 정책 성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사항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며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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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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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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