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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오물풍선 살포...'피해 예방·지원' 입법 움직임 본격화
...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동일한 법 개정안에서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하던 조항을 행정처분인...
2024-06-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