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와 다른 사망진단서…대법 "의사 등 고의성 추단할 수 없어"
... 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양이 사망에 이르게 되자 진정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2024-05-02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