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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 이전 상호 달고 혁신기업 선정…法 "취소 처분 정당"
... (김정중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2023-03-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