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파면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정치의 시동을 걸어온 문 대통령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면서... 2018-03-20 12:12
[전문] 靑, 기본권·국민주권 강화한 헌법개정안 발표 ...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우리헌정사에서는... 2018-03-20 11:47
정치 후원금 540억원, 후원자들은 왜 뒤로 숨을까? ... 지난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간부들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원의... 2018-03-19 17:13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권한 밖"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2018-03-08 14:20
'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이 무산된 이유 ... 면서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등 우리... 2018-02-20 15:22
"조두순 재범 막자" 전자발찌법 개정안 발의 ... 표 의원은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존재하나,... 2018-02-09 09:48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입법예고 종료..교원단체 갈등 여전 ... 이밖에 교총은 국민청원, 토론회, 자체 인식조사결과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2018-02-05 14:12
[전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 만들겠다" ... 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2018-02-01 10:03
[심층분석] 나경원 파면? 청와대가 답할 수 없는 '청와대 청원' ...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청원은 입법과 연관성이 많은데, 정당정치 하에서 정당을 통한 청원을... 2018-01-25 14:55
[오늘의 핫이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떨떠름한 與.."무슨 자신감이냐" ...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폭주했다.... 2018-01-12 10:38
문재인정부 첫해 빛과 그림자…'촛불 소통' vs '협치 실패' ... 김만흠 원장은 "구체적인 정책적 효과는 가시화된 것이 많지 않다"면서 "공약 후퇴나 그런 건 아니고, 입법적... 2017-12-27 17:29
[개헌시동] 시대적 요구 반영한 '환경권' 개헌안에 반영하자 ... 염 사무총장은 특히 정부 기관과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과 특위 및 국회 대상으로 청원 운동 등도 나서야 한다고... 2017-12-18 16:33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주취감경 폐지는 신중히" ... 그러면서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2017-12-06 12:00
'청와대 국민청원'의 힘…예산 늘리고 법도 만들고 ...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국민청원 제도를 의원 개인 입법으로 적극 공조하고 있다.... 2017-12-05 16:09
낙태죄 폐지…여성계 “자기 결정권” vs 종교계 “태아 생명 존엄” 분분 ... 적지 않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며 낙태죄 폐지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017-11-28 13:30
청와대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추진…논의 진전될 것" ... 그러면서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2017-11-26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