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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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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뉴스 검색결과[총 306건]

[주총] CJ제일제당, 손경식·이재현 사내이사 선임 ... 또한 CJ제일제당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갑순... 2013-03-22 10:36

조세포탈 땐 최대 12년형…양형기준 강화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세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을... 2012-12-17 19:42

국토위 등 13개 상임위, '4대강 비리' 등 집중 추궁 ... 군사법원 감사에서는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 양형위원회 설치 추진 등이 쟁점이다.... 2012-10-12 09:33

[대선과 재벌개혁] '유전무죄' 사법부, 재벌총수에 '회초리' ... 이에 앞서 사법부가 지난 2009년 7월 양형위원회를 통해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구체화했지만, 경제민주화... 2012-08-28 13:59

포스코, 故 박태준 추모사업 추진 ... 손근석 중우회 부회장, 송기환 중우회 간사,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원, 송충원 삼선로직스 회장,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2-06-10 13:19

[生生법률이야기] 형사재판 양형기준 ... 그래서 2007년 설립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 7.경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위증, 무고 등에... 2010-10-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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