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위험물 취급업소 긴급안전 전수조사" 지시 ...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보관 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2024-06-27 15:21
[불안해서 타겠나]③ '항공기 운항의 질' 숙제로…국토부, 확실한 처벌해야 ... 발생한 두 항공사의 지연 결항 사례에서 항공사업법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2024-06-27 14:46
울산시,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등 식품안전 위생 점검 강화 ... 점검 결과 위반 업체 및 수거 검사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2024-06-27 13:30
'한반도 평화' 범시민단체 "남북관계 악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관련법 위반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24-06-27 12:55
서귀포시, 불법 이륜차 합동 단속 실시...14건 적발 ... 또한 번호판 봉인 불량 및 기타 안전장치 불량 등 3건은 시정하도록 현장지도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2024-06-26 19:40
도공 대전충남본부-고순대, 야간 특별단속..."연말까지 지속" ...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6 17:41
경찰·고용노동부 '화성 참사' 아리셀 등 3개 업체 압수수색 ... 고용노동부도 같은 날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24-06-26 17:31
울산소방본부, 배터리 관련 공장 12곳 긴급 합동점검 실시 ... )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명령(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3주간 정밀한 합동점검으로... 2024-06-26 16:31
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금지' 불복소송 2심도 패소 ...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2024-06-26 14:45
동두천시, 집중안전점검 최종보고회 개최 ... 한편 동두천시는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험 요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보수 보강 조치 여부 및 법령 위반사항... 2024-06-26 11:44
파주시, 가람상가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 주정차 위반 신고 건은 5월 20일 기준 7,616건이며, 인도 주정차 신고 건은 1,643건으로 지난해보다... 2024-06-26 11:12
정부 "화성 화재현장 시신 3구 신원 확인…화재 원인·법 위반 사항 확인중" ... 끝으로 수사 및 작업중지와 관련해 민 청장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2024-06-26 10:05
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6-26 06:00
'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 송 변호사는 "대북전단은 새로 국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현 실정법인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현재 유효한... 2024-06-25 19:34
낙동강환경청, 울산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최종원 청장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향상은 사업장의 법령 위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화학사고... 2024-06-25 18:14
북·러 신조약 체결 후 한국과 러시아 고위당국자 첫 조우 ...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2024-06-25 17:40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건은 ...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2024-06-25 16:49
"여름 성수기 공항 이용 더 안전하게"...인천공항공사, 항공안전캠페인 시행 ... 또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지상조업사 및 항공사 안전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수칙 위반을 단속하는 등 하계 성수기를... 2024-06-2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