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대법에 보석 청구 ...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3-09-18 10:15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합 선고…의원직 기로 ...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2023-09-18 05:50
대법 "진료상 과실-사망 인과관계 명백해야 형사처벌 가능"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의 유족 측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23-09-17 09:00
[종합]검찰,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독립 훼손한 초유의 사건" ...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2023-09-15 12:35
[2보]검찰,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고영한에 징역 5년·4년 ...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9-15 12:04
'국선변호인 스토킹·협박' 살해 전과자, 징역 5년 확정 ... 남성은 과거 살해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3-09-15 06:00
'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2023-09-14 10:56
'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2023-09-14 10:50
벌 청소시켰다고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부당한 간섭" ...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B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2023-09-14 10:49
[종합]'필로폰 대량 매수·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2023-09-14 10:48
'마약 투약 혐의' 작곡가 돈스파이크, 14일 대법원 최종 판단 ...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2023-09-14 06:00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14일 대법 선고 ...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과... 2023-09-14 05:40
대법 "방송국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023-09-13 06:00
여친 눈을 생수로..."페트병, 위험 물건 아냐" 40대男 벌금 300만원 확정 ... 부위를 내리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3-09-12 12:01
대법 "지분 쪼개기 방식의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 등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2023-09-11 06:00
대법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집행권원 정본 소유 여부 상관없어"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가 B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을... 2023-09-10 09:00
[금주 재판일정] '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사법농단' 양승태 결심 ... [서울=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2023-09-10 08:00
유치권자 쫓아냈다 건물 점유 뺏긴 업체…대법 "회수 청구 못해"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자산관리업체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3-09-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