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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 이어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가...
2020-11-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