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과징금 취소하라"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5년이 훨씬 지난 뒤... 2023-08-19 09:00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2023-08-18 06:00
부산세관, 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위반 등 252억원 적발 ...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2023-08-17 11:40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 철근누락…시민불신 '자초' ... 행정 책임은 아니다"며 "4개소에 대해 보강을 완료했고 감리 시공 설계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2023-08-16 15:05
부산시의회 건교위, 공동주택 철근 누락 부산시 대책 등 점검 ... 감리 분야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산시의 주요공정 직접 점검 등 관리 감독 강화와 부실시공 행정처분... 2023-08-16 12:19
전북지역 1만8000여명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15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2023-08-15 12:58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785명 적발 ...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 2023-08-15 11:00
광주·전남경찰청, 4만여명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15일 0시를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2023-08-14 20:21
'동해시 숙박업 개선 건의안' 정부 중장기과제에 반영 ...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2023-08-14 15:36
광주시,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광주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한 수사를 통해... 2023-08-14 12:14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동두천산단 특별점검 ...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온라인 공개하는... 2023-08-14 09:57
'김제 용지면 축산악취' 익산·김제 협력대응…위반업체 3곳 행정처분 ... 익산시는 남부지역 축산악취의 원인해결을 위해 김제시와 합동점검으로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업체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2023-08-11 11:53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표시주의…식약처, 기능성식품 부당광고 27건 적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2023-08-03 10:19
규제샌드박스 통한 AI 기업 육성…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통한 AI 학습 허용 ...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023-08-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