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0/12/07/201207101136403_t3.jpg)
재판 지연 수단으로 전락한 '법관 기피제'…취지 퇴색 우려
... 각하할 수 있지만, 최초 신청의 경우 심리를 통해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며 "바로 각하하면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
2023-11-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