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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2024-06-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