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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 형법인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건 형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법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24-05-16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