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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 따라서 양벌 규정은 행위자인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면책 근거를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식으로...
2024-05-16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