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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초강수…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최대 '면허취소'
...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 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2024-02-20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