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연금공단 손배 대위권 행사...'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 ... '과실상계 후 공제'를 취하던 견해를 변경해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2024-06-20 15:34
술 취해 운전자·경찰 연달아 폭행한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해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2024-06-20 12:00
[인사] 광주 광산구 ◇ 4급 승진 ▲ 첨단2동장 조경두 ◇ 5급 승진 ▲ 기획조정실 박세경 ▲ 시민경제과 이원근 ▲ 고령사회정책과 백은현 ◇ 5급 승진의결 ▲ 청소행정과 박주진 ▲... 2024-06-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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