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허위광고, 사업자 책임 없는지 심리해야"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모 씨가 A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2023-08-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