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