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송 50만건 늘었다…민사·형사·가사 모두 증가 ...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7501건으로 전년 대비 7.9% 줄었고,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4-09-24 11:01
이광희 국회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 충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2024-06-12 16:37
'연 2만명 육박·강력범죄 증가'…촉법소년, 논의 진전 없는 처벌 강화 ... 법안에는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을 범한 19세 미만 소년이라도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2024-02-13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