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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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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 "범죄 피해자 구제 법률 도입" ... 이어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 등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24-01-30 10:43

이정근 진술 확보한 檢 수사 자신감...민주당 인사 줄소환 예고 ... 대한 예상보다 낮은 구형과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2023-04-14 16:19

'李 428억 약정'·정치자금 독촉 유동규 폭로에 김용 반격 카드는? ...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를 놓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2023-03-13 14:27

檢, 대장동서 거둔 '연승행진'…'변호사비 대납'서도 이어갈까 ...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김 전 회장이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1-15 08:00

'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해고무효소송 패소…"취재윤리 위반"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원고가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2022-12-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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