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설묘지 분묘굴이 책임은 안장 망인의 제사주재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공설묘지 내 분묘굴이(이전)와 상석 비석을 철거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는 묘지가 자리한 해당 시(市)가 아니라, 분묘에... 2024-12-11 06:00
[오늘의 국감일정] 법사위·정무위 등 12곳(10.22) ... ,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 서울행정, 서울회생,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2024-10-22 05:00
[부고] 정시행(조선일보 기자)씨 부친상 ... 81세)씨 별세, 함덕임씨 남편상, 정소운(통일부 고위공무원) 정은하(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팀장) 정욱도(의정부지법... 2024-09-02 19:2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맡다 숨진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4-07-02 13:18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 그는 이후 의정부지법과 서울북부 중앙 서부지법 판사 등을 지낸 뒤 전주지법 인천지법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4-04-0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