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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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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마도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日 소유권' 인정 ... 준거법이 되는 일본국 민법을 따를 때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 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23-10-26 10:24

김기영 성남수정구청장, 쇠파이프로 막힌 길 대안마련 주문 ... 가능한데 이 도로도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1-01-19 17:20

남의 땅에 묘지 설치…헌재 "관습법상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 아냐" ... 헌법재판소는 A씨가 청구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2020-11-08 09:00

'두 통의 문서'가 이맹희-이건희 소송 촉발 ... 이건희가 적법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받은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소멸이나 시효취득으로... 2012-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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