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 부착한 채 도로를 운행한 사실과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2023-07-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