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2024-05-10 14:41
"경기도에 금광 있다"...23조 규모 가짜 투조약정서로 3억 가로챈 70대 ...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024-05-04 06:00
넉달째 멈춘 ′대조1구역′ 공사 재개되나…오늘 심문기일 ...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 선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024-04-23 16:1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주장...유가족 오열 ...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2024-04-22 18:27
해외 사무실 두고 대포통장 동원…수억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징역형 ...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C(41 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4-04-03 16:12
'음주운전·범인 도피·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 이순형 이주현)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2024-03-26 10:38
'은평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4-03-18 12:14
'이태원참사' 김광호 前 서울청장 첫 재판…무죄 주장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2024-03-11 12:16
무릎 꿇리고 양주병 들고...'묻지마 폭행' 50대 집행유예 2년 ...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024-03-08 10:13
[로펌이슈] 바른, 반정모·이강호·김태형 전 부장판사 등 22명 영입 ... 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 대전, 의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4-03-06 16:36
길거리서 주운 신용카드 11장으로 결제…피해 금액 900만원 넘어 ... 무단으로 결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024-03-05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