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태양광발전 모듈설치 방향제한 없앤다…정부, 신산업 규제 손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때 자체 판단으로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향 설치 원칙의 방향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암 등 중대질환... 2023-06-15 16:00

농식품부, '농막 규제 강화' 입법예고 중단…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 2023-06-14 16:36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환경규제 개선 머리 맞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소속·산하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환경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 2023-06-13 15:30

무역기업 수출입 데이터, 은행·공공기관에 손쉽게 전송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내일부터 ... 2023-06-13 09:35

달라진 규제로 확 바뀐 노동현장 한눈에…고용부,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고용부... 2023-06-09 12:00

추경호 부총리 "5개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3000억 규모 투자 뒷받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이번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2023-06-07 09:32

밀폐 포장한 고체물질은 환기설비 미설치 허용…환경부, 화학물질 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밀폐 포장한 고체상태 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 2023-06-07 09:00

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공장 증설 박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공장 증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 2023-06-07 09:00

[규제 OUT] 하버드대생도 영어강사 금지?…원어민강사 학력제한 '손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어민 강사 학력 제한이 온라인 교육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31일 회의를 열고 현재 대졸이상인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 2023-05-31 14:15

[규제 OUT] 편의점 유리 벽에 반투명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유리 벽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 2023-05-17 15:14

60㎡ 이하 소형주택 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부담금 재정비에 나섰다.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2023-05-17 07:30

'강도범죄 노출 우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손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편의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 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질 전망이다.편의점 근무자가 강도 등 범죄에 노... 2023-05-16 11:30

[규제 OUT] 항만배후단지 개발 속도 높인다…수출입 경쟁력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선박 입출항 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입... 2023-05-15 16:00

[규제개혁 1년] 174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 발굴...8.3조 민간투자 뒷받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지난해 7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 174개 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2023-05-10 18:25

[규제개혁 1년] 발목 잡던 규제 1000여건 손질…덩어리 규제 '승부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을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좋습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도 ... 2023-05-10 10:30

중기부, 글로벌혁신특구 10곳 조성…네거티브규제 전면도입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래세대의 도전을 돕기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 2023-05-08 08:00

[규제개혁 1년] ② 규제개혁 누가 잘했나…부처별 성적표 희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규제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기준에서 '규제혁신' 비중을 두 배로 높였다. 규제개혁에 열의를 보이... 2023-05-08 06:00

[규제개혁 1년] ③ 국민 체감도 아직 미흡…산적한 '덩어리' 규제 풀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집권 초반부터 강한 추진력을 발휘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023-05-08 06:00

[규제개혁 1년] ① 尹정부 출범 후 규제 1000건 이상 손질…첫해 의미있는 성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2023-05-08 06:00

[규제 OUT] 기술지주사, 의무지분율 10%로 완화…정부, R&D 규제 걷어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된다. 특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 2023-05-0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