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과학기술분야 육성 시급한데 행안부 '느긋'…우주청 신설도 불투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관계망을 토대로 연구 협업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확대 등 방안이 연달아 좌절되자 과학기술계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우주청 신설은 물론,... 2021-11-03 14:03

[정책의속살] 청년창업사관학교 브로커 해결책 꺼내든 중기부…국감 효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브로커 개입, 대리 출석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청년창업사관학교... 2021-10-19 12:00

[정책의속살] 농식품부 '색안경 규제'…온라인경마 안하나 못하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90% 가까이 매출이 감소하면서... 2021-10-15 06:00

[정책의속살]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진통'…국회·해수부 "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는 물론 국회·관계부처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공정... 2021-10-07 15:53

[정책의속살] 한은이 금괴 1만개를 영국에 맡긴 이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행이 보유한 47억9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어치 금 전량은 현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18년째 보관 중이다.금괴로 따지면 ... 2021-09-12 14:51

[정책의속살] 창업휴학 허용해도 대학·학생 혼선…세부기준 '따로국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창업에 나선 대학생에게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산업 현장에서 자율... 2021-08-05 16:49

[정책의속살] 과기부 vs 국토부 자율주행 표준 놓고 수년간 '밥그릇 싸움'…기재부 '최후통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위한 차량·사물통신(V2X) 기술표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1-08-02 16:40

[정책의속살] 제2벤처붐 성과냈지만 스타트업 생존률 하락...창업정책 손질 불가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창업기업수가 급증하면서 '제2의 벤처붐'이 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 2021-07-21 16:40

[정책의속살] 당정청, 소상공인 피해지원 증액 합의…재원마련은 '따로국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2021-07-19 16:56

[정책의속살] 건전성 지적하던 국회, 6개월째 '재정준칙' 방치…연내 통과도 불투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재정준칙'이 반년째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달 중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 2021-07-09 12:05

[정책의속살] 코로나19 추경 여섯차례 총 115조 투입…G20 중 10위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총 추경 규모는 81조7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편성한 6차 ... 2021-07-08 16:06

[정책의속살] 발전사, LNG 발전소 부지 확보 '난항'…탈석탄 주도한 산업부 '강건너 불구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탈석탄을 외치면서 발전사들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다.... 2021-07-06 16:03

[정책의속살] 당정, 2차 추경 막판 '진통'…고소득층 제외·캐시백 한도 쟁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하위 70% 선별지급을,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2021-06-21 16:29

[정책의속살] 최저임금위 22일 4차회의…시급 vs 월급 '힘겨루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첫 관문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2021-06-21 13:33

[정책의속살] 정부, 동행세일로 경기회복 '마중물'...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위축됐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빅세일이 열린다. 소비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는... 2021-06-16 11:30

[정책의속살] KIAT, 지역산업 R&D 2700억 기정원에 이관…중기육성 시너지 '숙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27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지원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 2021-06-16 08:59

[정책의속살] 2차 추경 20조 vs 30조…당정 또 힘겨루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전 2·3·4차 때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2021-06-15 16:40

[정책의속살] 홍남기 "초과세수로 빚 갚겠다"…2차 추경 쟁점 급부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초과세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예측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를 재... 2021-06-14 17:25

[정책의속살] 2차 추경 논의 급물살…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울며 겨자먹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추경 편성에 회의적이던 정부도 세수여건과 재정상황을... 2021-06-0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