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로서는 가격조정보다 에너지 절약에 무게 -- "유가 100달러 넘고 수급차질 생기면 도입 검토" -BP의 알래스카 유전 폐쇄로 국제유가가 80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최고가격제 등 산업자원부의 고유가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일단은 가격조정 정책보다 에너지 절약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향후 중동정세 악화 등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현재 산자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대책은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확대, 서머타임제 도입, 중소기업 산업용 유가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 등이다.일단 정부는 상황이 최악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 가격조정 같은 적극적 대책보다는 에너지 절약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시설자금 확대, 서머타임제 등 소극적 대책에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은 8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혀 가격조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박병원 재경부 1차관 또한 지난 달 정례브리핑에서 “고유가는 국제적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원화강세로 오히려 덜 한 면이 있다”며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산자부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자금의 경우 8월 3일 현재 자금추천 3,767억원 가운데 2,118억원이 집행돼 4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액에 대한 10%의 세액공제도 2008년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또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고, 9월 전에 국모조정실과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그러나 산자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최고가격제’ 실시 등 가격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 송유관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분쟁 등 유가의 상향 움직임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 차관 또한 향후 유가에 대해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동 문제 등 국제적 상황이 민감하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전쟁 등 비상시에만 주로 활용되는 대책으로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강제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너지특별회계법’ 등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산자부는 일단 중소기업 산업용 유류에 대해서만 제도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이 제도의 시행 자체가 시장 위기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그만큼 가격조정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산자부 석유산업팀 한 관계자는 최고가격제에 대해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기추진 검토 사안”이라며 “차액 보조 개념인 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관계부처간 협의도 필요해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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