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중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전문입니다.
◇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여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공고히 확립
◇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투기억제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용․집행 등을 통해 수요측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1. 공급확대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ㅇ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ㅇ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 상향조정 ⇒ 8.9만호 추가 공급
ㅇ 택지개발 기간단축 ⇒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5~6.5년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ㅇ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ㅇ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ㅇ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 상기 제도개선으로 ’06~’10년 중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이
당초 74.2만호→ 86.7만호로 12.5만호 증가
2. 분양가 인하
택지조성비 절감 : 택지지구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중소형(25.7평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 상기 제도개선으로 택지공급가격 인하(10% 내외),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8% 내외) 등으로 약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
3. 수요관리 방안 :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4. 서민주거 안정방안
장기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확대 등
◇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여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공고히 확립
◇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투기억제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용․집행 등을 통해 수요측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1. 공급확대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ㅇ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ㅇ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 상향조정 ⇒ 8.9만호 추가 공급
ㅇ 택지개발 기간단축 ⇒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5~6.5년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ㅇ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ㅇ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ㅇ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 상기 제도개선으로 ’06~’10년 중 공공택지내 공급물량이
당초 74.2만호→ 86.7만호로 12.5만호 증가
2. 분양가 인하
택지조성비 절감 : 택지지구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중소형(25.7평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 상기 제도개선으로 택지공급가격 인하(10% 내외),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8% 내외) 등으로 약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
3. 수요관리 방안 :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4. 서민주거 안정방안
장기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