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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m] 다음은 KDI가 23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은 중국과 환율 전쟁 말아야 (사설)
(The China trade)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경제전략대화를 앞둔 가운데, 미 의회 및 정부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빠른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어
ː중국 곡예사들은 몸을 비트는 것으로 유명할지 모르지만, 미국 정치인들은 자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정신적인 비틀림 측면에서 이들에 크게 뒤지지 않아
○그러나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는 35년여 만에 최고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이 될 수 없어
ː미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1년에 두 번 열리는 경제전략대화를 미ㆍ중 간 경제 이해를 높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애써 와. 그러나 미국정부는 양국 무역관계에서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초점으로 삼으면서 의회의 적색공포 전술에 정치적 구실을 제공하고 있어
ː이와 같은 환율 벼랑끝 전술은 전에도 있었음. 1987년 가을에 미국과 독일은 달러/마르크 환율을 두고 공공연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로 인해 검은 월요일이라 알려진 주식시장 폭락이 심화되었음.
○이번에는 (중국 환율에 대한)대부분의 위협이 미 의회로부터 나오고 있어
ː지난해 상원의 린지 그램과 척 슈머 의원은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악명 높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중국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으면 일종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려 준비중임.
ː하원에서는 공화당 필 잉글리시 의원과 민주당 아서 데이비스 의원이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재분류하고자 해. 세입위원회 찰스 랭겔 위원장과 무역소위원회 샌더 레빈 위원장은 중국의 환율 ‘조작’을 시정하기 위해 미 통상법 301조 하에 중국에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ː경제전략대화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중국의 우이 부총리가 회의 불참을 고려했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님.
○미국 정부 및 의회가 환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자 미국 무역적자의 발생과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임.
ː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통상개방을 하면서 90년대에 산업부문에 과잉투자했음. 특히 일본ㆍ한국 등의 제품을 조립해 ‘중국산’ 상표를 달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증했음.
ː안정적인 환율이 대미 흑자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는 구조적인 문제임. 환율 안정은 기업들의 계산에서 환율 변동성을 제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 왔을 뿐임.
○부시정권의 재무부는 중국 교역으로부터 미국이 얻는 혜택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정치 문제의 일부분이 되어 왔음.
ː미국 소비자들은 TV에서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더 값싼 제품을 얻어.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연간 약 700억달러 이상이라고 추산해. 일부 미 제조업체들은 경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왔으나, 실업률이 4.5%이고 소득이 90년대의 경제성장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전체가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
ː중국 본토는 또한 광범위한 제조업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있고 이들의 수출도 늘고 있어. 우이 부총리의 지적대로 중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수출시장(지난해 32% 성장)임. HSBC는 종종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완성하는 가공공장이 중국의 무역흑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추정하면서 중국경제의 다른 부문들이 무역적자를 내고 있음을 시사해
○중국으로서는, 대미 교역이 생활수준의 대변혁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돼
ː자동차ㆍ컴퓨터ㆍ아파트는 이제 신흥 중산층에 흔한 물건임. 신흥 부가 시골까지 확산되고 있어 2004년 이래 지방의 소득이 도시지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왔음. 이 모든 것과 자유무역은, 중국이 부상하고 세계에 평화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돕고 있어
ː중국의 삐걱거리는 금융체계는 여전히 중국경제에 가장 큰 위협임. 국유은행들이 대출을 지배하고 있으며 경제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무수익여신이 축적되고 있어. 규제당국은 핵심부문을 외국인과의 경쟁에 개방하는 데 더디고, 중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자본계정을 자유화하지 못해 왔음.
○중국의 취약한 법치, 피상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불투명한 재무공시, 만연한 부패 등 불평거리는 많아.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자유화 속도에 대해 명령할 수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정부의 경제개혁가들을 약화시킴으로써 이 과정을 늦추기만 할 것
ː이번 주 워싱턴에서 중국 대표단은 이 모두를 미 의회와 부시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청중에게 설명하려 할 것. 그러나 미국인들은 자국 지도자들로부터도 이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
ː의회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이들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고 반박하면서 미-중 환율전쟁이 양국의 번영에 가하는 위험을 지적하는 것임.
▶ 미국은 중국과 환율 전쟁 말아야 (사설)
(The China trade)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경제전략대화를 앞둔 가운데, 미 의회 및 정부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빠른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어
ː중국 곡예사들은 몸을 비트는 것으로 유명할지 모르지만, 미국 정치인들은 자국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정신적인 비틀림 측면에서 이들에 크게 뒤지지 않아
○그러나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는 35년여 만에 최고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이 될 수 없어
ː미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은 1년에 두 번 열리는 경제전략대화를 미ㆍ중 간 경제 이해를 높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애써 와. 그러나 미국정부는 양국 무역관계에서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초점으로 삼으면서 의회의 적색공포 전술에 정치적 구실을 제공하고 있어
ː이와 같은 환율 벼랑끝 전술은 전에도 있었음. 1987년 가을에 미국과 독일은 달러/마르크 환율을 두고 공공연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로 인해 검은 월요일이라 알려진 주식시장 폭락이 심화되었음.
○이번에는 (중국 환율에 대한)대부분의 위협이 미 의회로부터 나오고 있어
ː지난해 상원의 린지 그램과 척 슈머 의원은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악명 높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중국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으면 일종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려 준비중임.
ː하원에서는 공화당 필 잉글리시 의원과 민주당 아서 데이비스 의원이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재분류하고자 해. 세입위원회 찰스 랭겔 위원장과 무역소위원회 샌더 레빈 위원장은 중국의 환율 ‘조작’을 시정하기 위해 미 통상법 301조 하에 중국에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ː경제전략대화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중국의 우이 부총리가 회의 불참을 고려했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님.
○미국 정부 및 의회가 환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자 미국 무역적자의 발생과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임.
ː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통상개방을 하면서 90년대에 산업부문에 과잉투자했음. 특히 일본ㆍ한국 등의 제품을 조립해 ‘중국산’ 상표를 달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급증했음.
ː안정적인 환율이 대미 흑자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는 구조적인 문제임. 환율 안정은 기업들의 계산에서 환율 변동성을 제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 왔을 뿐임.
○부시정권의 재무부는 중국 교역으로부터 미국이 얻는 혜택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정치 문제의 일부분이 되어 왔음.
ː미국 소비자들은 TV에서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더 값싼 제품을 얻어.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연간 약 700억달러 이상이라고 추산해. 일부 미 제조업체들은 경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왔으나, 실업률이 4.5%이고 소득이 90년대의 경제성장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전체가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
ː중국 본토는 또한 광범위한 제조업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있고 이들의 수출도 늘고 있어. 우이 부총리의 지적대로 중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수출시장(지난해 32% 성장)임. HSBC는 종종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완성하는 가공공장이 중국의 무역흑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추정하면서 중국경제의 다른 부문들이 무역적자를 내고 있음을 시사해
○중국으로서는, 대미 교역이 생활수준의 대변혁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돼
ː자동차ㆍ컴퓨터ㆍ아파트는 이제 신흥 중산층에 흔한 물건임. 신흥 부가 시골까지 확산되고 있어 2004년 이래 지방의 소득이 도시지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왔음. 이 모든 것과 자유무역은, 중국이 부상하고 세계에 평화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돕고 있어
ː중국의 삐걱거리는 금융체계는 여전히 중국경제에 가장 큰 위협임. 국유은행들이 대출을 지배하고 있으며 경제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무수익여신이 축적되고 있어. 규제당국은 핵심부문을 외국인과의 경쟁에 개방하는 데 더디고, 중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자본계정을 자유화하지 못해 왔음.
○중국의 취약한 법치, 피상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불투명한 재무공시, 만연한 부패 등 불평거리는 많아.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자유화 속도에 대해 명령할 수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정부의 경제개혁가들을 약화시킴으로써 이 과정을 늦추기만 할 것
ː이번 주 워싱턴에서 중국 대표단은 이 모두를 미 의회와 부시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청중에게 설명하려 할 것. 그러나 미국인들은 자국 지도자들로부터도 이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
ː의회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이들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고 반박하면서 미-중 환율전쟁이 양국의 번영에 가하는 위험을 지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