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SK증권 애널리스트는 12일 건설산업과 관련, "지난 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자의 이자부담 상승 및 주택 대기수요자의 수요세 감소 등으로 미분양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다만 하반기 건설업체들의 공급 축소로 인해 미분양 세대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5월 전국 미분양 12만 8,170세대

5월 전국의 미분양은 12만 8,170 세대였다. 3월에 13만 1,757세대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소폭 하락하였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757세대로 전월대비 648세대 증가하였다. 미분양물량의 소폭 감소는 1 분기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공급을 집중하였던 건설사들이 2 분기에 들어서면서 공급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5.00%에서 5.25%로 상향조정)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자의 이자부담 상승 및 주택 대기수요자의 수요세 감소 등으로 미분양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 건설업체들의 공급 축소로 인해 미분양 세대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정부와 여당 재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검토 중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로 제산세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5%에서 50%로 동결하고, 둘째, 종부세 과세기준을 6 억원에서 9 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종부세 대상 가구가 25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축소 예상), 셋째, 양도세에 대하여 1주택자 감면 조건을 20 년 보유에서 10 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추가 완화정책은 최근 미분양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부동산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나,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조율하겠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또한 대출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7월 CBSI 전월대비 소폭상승 했으나 지방 및 중견/중소업체는 여전히 침체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0.8p 상승한 52.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7 로 전월대비 1.0p 하락했으며 지방은 전월대비 2.6p 상승한 25.5 이었다. 규모별로는 대형업체는 전월대비 10.0p 하락한 90.0을 기록했으나, 중견, 중소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11.9p, 0.6p 상승한 46.4, 27.1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2개월 연속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침체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