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보증서 발급하고 신속하게 워크아웃 추진
- 이미 발행된 조선사 RG는 신용공여대상에 포함
워크아웃 추진기업들이 예금인출 제한이나 보증서 발급 거부 등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4일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서 발급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
우선 건설사의 애로사항과 관련해 해외건설 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한 일부 건설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지연으로 계약 취소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수은, 수보 등이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수주시에는 채권금융기관 등이 사업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건설사 브리지론 보증서 발급한다.
기존 보증관계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여타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변제권 등 다각적인 채권 우선 확보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서도 발급된다.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이외에 과도한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임차인 보호 및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조기에 허용하거나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을 축소(10~50%로 인하)하는 게 내용이다.
워크아웃 개시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정 체결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사기간 단축, 조속한 협의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조선사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신규자금 분담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추진 조선사에 대한 신규자금 분담시 선수금환급보증(RG)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규자금 배분기준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가령 이미 확정된 RG만을 신규자금 배분기준이 되는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된다.
조선사의 경우에도 주채권은행 등을 적극 독려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 등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하기로 했다.
- 이미 발행된 조선사 RG는 신용공여대상에 포함
워크아웃 추진기업들이 예금인출 제한이나 보증서 발급 거부 등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4일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서 발급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
우선 건설사의 애로사항과 관련해 해외건설 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한 일부 건설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지연으로 계약 취소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수은, 수보 등이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수주시에는 채권금융기관 등이 사업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건설사 브리지론 보증서 발급한다.
기존 보증관계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여타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변제권 등 다각적인 채권 우선 확보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서도 발급된다.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이외에 과도한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임차인 보호 및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조기에 허용하거나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을 축소(10~50%로 인하)하는 게 내용이다.
워크아웃 개시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정 체결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사기간 단축, 조속한 협의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조선사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신규자금 분담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추진 조선사에 대한 신규자금 분담시 선수금환급보증(RG)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규자금 배분기준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가령 이미 확정된 RG만을 신규자금 배분기준이 되는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된다.
조선사의 경우에도 주채권은행 등을 적극 독려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 등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