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정부문의 출구(Exit)전략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세금 확대가 부동산 등 투기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기업활동과 가계 소비, 소득,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범위로 확대됐다는 것"이라며 "길게보면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악화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국가신용도나 세수확대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단기적으로는 구축효과 즉, 내수부문에 대한 정책모멘텀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는 재정 272조원 중 182조원, 68%의 집행을 끝냈다.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내년에도 재정 투입을 통한 소비 및 투자 진작 효과는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
고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이익 호조와 경기회복이 기업과 가계부문의 세수 부담을 상충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작용한 듯"하다며 "다만, 대기업 및 고소득층 중심의 이익 및 소비 활동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확대는 회복 탄력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세금 확대가 부동산 등 투기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기업활동과 가계 소비, 소득,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범위로 확대됐다는 것"이라며 "길게보면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악화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국가신용도나 세수확대 부담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단기적으로는 구축효과 즉, 내수부문에 대한 정책모멘텀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는 재정 272조원 중 182조원, 68%의 집행을 끝냈다.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내년에도 재정 투입을 통한 소비 및 투자 진작 효과는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
고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이익 호조와 경기회복이 기업과 가계부문의 세수 부담을 상충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작용한 듯"하다며 "다만, 대기업 및 고소득층 중심의 이익 및 소비 활동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확대는 회복 탄력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