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5대위기론' 제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민주당을 대표해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천안함 사태가 사고인지 피습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미숙한 초기대응, 기밀주의, 입장번복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등 국가안보체계가 두 동강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민주주의위기, 법치주의위기에 안보위기까지 MB정부 5대위기론을 제기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고려로 인해 천안함 사태, 대북문제, 독도영유권문제, 출구전략 시행 등 모든 사안이 각각 안보, 통일, 외교, 경제 등의 국가의 중대한 문제임에도 이명박 정부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식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을 통해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5대위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저지, 국가응급의료체계 확대, 전국민 실업급여제도 추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민주당을 대표해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천안함 사태가 사고인지 피습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미숙한 초기대응, 기밀주의, 입장번복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등 국가안보체계가 두 동강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민주주의위기, 법치주의위기에 안보위기까지 MB정부 5대위기론을 제기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고려로 인해 천안함 사태, 대북문제, 독도영유권문제, 출구전략 시행 등 모든 사안이 각각 안보, 통일, 외교, 경제 등의 국가의 중대한 문제임에도 이명박 정부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식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을 통해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5대위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저지, 국가응급의료체계 확대, 전국민 실업급여제도 추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