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하반기 바뀌는 국토해양 대책] 주택

기사입력 : 2010년06월27일 17:34

최종수정 : 2010년06월27일 17:34

[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택 대책은 지자체로의 행정권 이관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중심 내용이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종전까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이 가능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주택 투기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비투기지역에서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돼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 축소
도심지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했다. 아울러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은 폐지된다.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받게 된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이 공개됐으나, 에너지 절감효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된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가 우수한 단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 정부인증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에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는 90일 이내 입주해야하며,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보금자리주택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보금자리주택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과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한다.
적용 대상 보금자리 주택은 올 하반기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으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를 신설하는 등 설계기준을 기존의 11개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지자체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별 배분비율 상향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이달 30일부터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을 자율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20%로 상향조정해 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자체 주택건설용지 용도별 배분비율 상향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이달 30일부터 지구지정권자(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을 자율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비율은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30%로 상향조정했다.

▲택지개발 권한 지자체에 이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를 개발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만㎡이상도 지자체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신도시급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적(임야)도 온라인 발급서비스 실시
현재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이 이달 말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전국 읍면동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현재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발급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도 가능해진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