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전력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전부문의 경쟁은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도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논란이 많았던 연료구매방식에 대해서도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는 9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양재동 aT센터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KDI가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리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배전과 판매부문의 분할이 중단됐다.
이후 명확한 정책 방향없이 과도기적인 상태가 지속된 데 대해 Zero-Base에서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다.
우선 연료구매방식에 대해서는 대량구매시 할인효과, 가격협상력, 위험분산, 경쟁유인 등을 고려할 때 통합구매보다는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탄은 일반상품과 달리 대량구매시 물량할인이 불확실하고 가격협상력은 시황에 의존하므로 위험분산과 연료비절감을 위한 경쟁유인 측면에서 개별구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을 7개 부문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먼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원별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의 상당부문을 공기업체제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수발전기는 한수원으로, 제주발전기는 한국전력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계통운영 조정은 한전의 발전과 판매부문 소유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과 한전의 송전망운영을 통합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간 성과가 인정되는 발전경쟁체제를 유지하고 화력발전5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고, 독립공기업으로 분리하는 안도 제시됐다.
한수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통합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전 등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복수 대안이 나왔다.
그밖에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에 대한 판매경쟁 도입과 화력발전사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 3개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경부는 KDI연구결과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관련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 검토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전기위원회의 정양호 사무국장은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을 최대한 분리하고 대외경쟁력 강화와 대내 경쟁 촉진의 균형 추구가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많았던 연료구매방식에 대해서도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는 9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양재동 aT센터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KDI가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리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배전과 판매부문의 분할이 중단됐다.
이후 명확한 정책 방향없이 과도기적인 상태가 지속된 데 대해 Zero-Base에서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다.
우선 연료구매방식에 대해서는 대량구매시 할인효과, 가격협상력, 위험분산, 경쟁유인 등을 고려할 때 통합구매보다는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탄은 일반상품과 달리 대량구매시 물량할인이 불확실하고 가격협상력은 시황에 의존하므로 위험분산과 연료비절감을 위한 경쟁유인 측면에서 개별구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을 7개 부문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먼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원별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의 상당부문을 공기업체제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수발전기는 한수원으로, 제주발전기는 한국전력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계통운영 조정은 한전의 발전과 판매부문 소유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과 한전의 송전망운영을 통합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간 성과가 인정되는 발전경쟁체제를 유지하고 화력발전5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고, 독립공기업으로 분리하는 안도 제시됐다.
한수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통합하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전 등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복수 대안이 나왔다.
그밖에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에 대한 판매경쟁 도입과 화력발전사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 3개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경부는 KDI연구결과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관련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 검토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전기위원회의 정양호 사무국장은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을 최대한 분리하고 대외경쟁력 강화와 대내 경쟁 촉진의 균형 추구가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