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한토막.
지난 21일 한 외신은 이렇게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해오던 미 상공회의소의 행사초청을 받아들이고 재계 인사를 입각 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오바마 정부는 건강보험개혁, 금융규제 강화, 온실가스 저감정책 등 여러규제를 강화, '반 기업적'이라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젠 프사키 백악관 부대변인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상의를 비롯해 경제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겨냥한 미 정부와 기업간의 '밀월무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는 엄동설한 만큼이나 얼어붙어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압박' 수위가 규제강화를 넘어 기업활동 자체에 차질을 줄 정도로 지나치다는 볼멘소리로 가득하다. 연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세무조사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취임초 비즈 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정책을 앞세우던 현 정부의 스탠스와는 대조적이다.
기업이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다면, 의당 검찰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면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을 하지않고, 불공정하게 이익을 늘려왔다면 그 역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반대나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조사방식이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 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준비가 돼 있고, 실제 그렇게 임하고 있다"면서도 "도저히 요즘 검찰의 조사방식을 이해할수가 없다. 각 계열사를 감사하듯이 너무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혐의와 관련이 없는 부문까지도 손을 대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12월이 코 앞으로 다가온 연말이다. 많이 기업들이 새해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수립에 한창 몰두해야하는 시즌이다. 새해 예산은 물론 연말 인사도 빠뜨릴 수 없는 기업의 주요 핵심과제들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한 기업은 검찰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로 수개월째 '정상적인'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비록 혐의가 있다고 하나 부적절한 수사기법이나 관행으로 해당 기업이 '공전'하고 있다면 검찰도 조사 방식의 개선을 모색하는 게 당연한 처사다.
정부의 고민거리였던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 기업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터 한국경제를 구원하는 데 기여도가 큰 경제주체도 기업들이었다. 또 이들은 '세계 경제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우는 '우리의 버팀목'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인을 우대하고 '밀월'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다만 글로벌 경영 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자료만 요구하는 검찰의 '지혜'가 아쉽다는 얘기다.
재계 안팎에서는 MB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모토인 '공정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이 총대를 멨다는 시 각이 가득하다. 검찰이 이같은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기위해서라도 '상식에 맞는' 수사방식은 긴요하다.
검찰은 기업의 허물을 찾다 경쟁력까지 앗아가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산업부장 이규석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규석 부장 (newspim200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