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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011 전망] ⑥ 금리 상승 "정책 변수"

기사입력 : 2010년12월23일 15:01

최종수정 : 2010년12월23일 15:01


[뉴스핌=우동환 기자]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와 오바마 행정부의 감세 연장안 등 부양정책에 힘입어 내년 미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감세 연장안에 합의하면서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미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나서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주요 프라이머리딜러들 역시 강한 성장 전망에 안전자산인 국채 시장의 약세를 예상하면서 기존의 미국채 수익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세부적인 변수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QE2)가 결의되기 직전에 2.4% 미만에서 최근 3.5%까지 상승했다.

◆ 10년물 수익률 최대 5%까지 상승 전망

온라인 금융전문 사이트인 배런스와 다우존스 통신이 이달 들어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주요 프라이머리딜러(PD)들은 내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최대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간스탠리의 경우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내년 중순 3.5% 수준을 보이다 연말에는 4%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내년 말 10년물 수익률을 3.75%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후 국채 수익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제프리스는 내년 말까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달 초에 실시한 다우존스 통신의 서베이에서 제프리스의 와드 맥카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채 시장에서 30년물의 강세 흐름은 이미 끝났다"며 "내년 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국채 수익률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순까지 10년물 수익률이 3.5%에서 연말 3.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JP모간은 이보다는 완만한 3.6% 수준의 수익률을 예상했다. 


◆ 주요 이벤트가 전망을 압도

대부분의 PD들은 연준이 실시한 추가 완화정책과 감세안 연장으로 높아진 경기회복 기대감이 국채 수익률의 오름세를 견인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 이벤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은 전문가들의 전망이 무색할 만큼 급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연준이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채매입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10월 2.385%까지 하락했던 10년물 수익률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감세 연장안에 합의한 이달 초 3.568%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시장 분위기에 더 민감한 2년물과 5년물 수익률은 더 큰 폭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움직임의 폭과 속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주말 다시 3.328%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년물과 5년물 수익률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MF글로벌의 제임스 셜리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 미국채 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마켓이 유럽 주변국들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채 시장의 움직임은 이에 대한 조정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세 연장안으로 높아진 경제 회복 기대감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채 수익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감세안이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되면서 장기적으로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수치에서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가량 상향 수정하고 나섰다.

모간스탠리의 경우 내년 1/4분기 미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4% 수준으로 제시하며 기존 전망치에서 1% 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감세안 연장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 시장에 충격을 안긴 예산안 조정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반대의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조셉 카슨 수석 이콘은 "빌 크린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 2000억 달러의 인프라건설 투자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한 달 만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내놓아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라며 "감세안 역시 이와 맞먹는 깜짝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클린턴의 조치로 10개월간 10년물 수익률이 1.8%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과는  반대로 이번 감세안은 수익률은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셜리번 이콘은 현재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5% 수준이며 내년에 이르러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감세안의 연장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연준의 제로금리와 자산 매입 효과를 희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JP모간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감세안 연장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5000억 달라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은 수급면에서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강화시키며 고전적인 구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준 금리 동결 예상. 인플레 압력은 강화

대부분의 PD들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0%~0.25%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정책 결정에 있어 실업률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DQ 이코노믹스의 존 라이딩 이콘은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물가연동채권(TIPS)의 수익률 역시 현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프리 마켓(Free Market Inc.)의 마이클 T. 루이스 대표는 "내년 말까지 버냉키는 인플레이션을 자랑하는 최초의 연준 총재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2012년 정도에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세안 연장과 QE2로 경제 회복 가능한가?

감세 연장안과 연준의 QE2로 내년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와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 회복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글루스킨 셰프 앤 어소시에이츠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콘은 "연준의 QE2와 감세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는 있다"며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아직 의문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유럽의 부채위기가 아직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쇼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지방 정부의 적자감축 노력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호의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의 실업률이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물가 역시 '제로' 수준을 간신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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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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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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